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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돈 두 달 만에 살처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파주 어유지리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장. 돼지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곧이어 여성의 비명소리가 산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양돈농가에 울려퍼진다.

  

 “! 빼란 말이야. 모두 나가! 모두 나가란 말이야. 애들(돼지) 보내는 것도 억울한데 어디다가 묻겠다는 거야. 살처분을 랜더링인가 뭔가, 그런 걸로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이제 와서 FRP통에 매몰하겠다는 거야? 가뜩이나 애지중지 키운 쟤네들, 죽는 거 보기 싫어 잠깐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눈만 뜨면 보게 되는 농장 마당에 묻겠다는 거야?” 농장 여주인 허지은 씨가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오열하며 질식사시키기 위해 임시로 만든 돼지우리를 오가며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연신 두드렸다.

 

 어유지리 농장 살처분은 본래 소각 형태의 랜더링 방식이었다. 그런데 20여 마리 살처분 중 기계가 고장났다. 그래서 700마리를 농장 마당에 묻기로 했다. 살처분을 지켜볼 수 없어 잠깐 농장을 비웠던 농장 주인은 매몰 연락을 받고 황급히 돌아와 매몰을 반대했다. 결국 마당에 쌓여 있던 돼지는 이날 밤 트럭에 실려 파평면 군용지로 옮겨졌다.

 

 “저희는 돼지 키운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저길 보세요. 돼지우리 바닥에 똥도 없고 정말 깨끗하잖아요. 우리는 위탁농가예요. 그래서 살처분 보상은 사료회사에서 모두 다 가져갈 것이고, 우리는 관리비를 받아 살아야 하는데 돼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럼 생계보장을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기한 내에 살처분을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무슨 나라가 이래요. 병도 안 걸린 멀쩡한 돼지를 정부가 마구잡이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 한 마디 없잖아요. 이런 마당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파주시 한 관계자는 어유지리 농장은 랜더링 방식으로 살처분할 계획이었으나 기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파주에 랜더링 기계가 두 대 있으나 고장이 날 경우 수리를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 고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아무리 기계를 철저하게 소독을 한다 해도 남쪽에 전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여서 랜더링 살처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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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