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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 양돈산업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수매 도축과 살처분하겠다며 양돈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성명을 내고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의원은 7정부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안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당 농가와 협의 나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파주의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개성인삼축제, DMZ 관광 금지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파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활안정자금지원, 폐업 농가 영업권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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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