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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 양돈산업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수매 도축과 살처분하겠다며 양돈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성명을 내고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의원은 7정부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안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당 농가와 협의 나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파주의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개성인삼축제, DMZ 관광 금지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파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활안정자금지원, 폐업 농가 영업권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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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