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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파주시의회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 양돈농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축산인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살처분을 제안하는 게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정말 돼지 똥통에 빠져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리읍 대원리에서 돼지 2,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변병규(70) 씨가 5일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 앞서 한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시와 김포시의 사육 돼지 전량을 수매하고, 수매 대상이 아닌 돼지는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파주시의회는 파주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파주시에 제안했다.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 농장주들은 보상가의 현실화와 생계비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수매단가로 정했기 때문이다.

 

 변병규 농장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경락단가가 폭락해 살처분 또는 도축일 기준 경락단가 보상이 아닌 현실적인 보상가가 책정돼야 한다. 농가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감안해 생계비 또한 반드시 지원해줘야 하며, 이러한 약속을 반드시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 전체 63양돈농가(54149마리) 30농가(18869마리)만이 수매 도축과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한 상황이다. 시는 나머지 33농가를 설득 중에 있으나 농장주들이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을 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하면 살처분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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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