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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글쎄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니라니까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계속되는 폭우에 일본 출장을 취소하면서까지 재난에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선 행정기관은 농작물 피해에 따른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떠넘기는가 하면 시설 관리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적성면 두지리에서 콩농사를 짓고 있는 장 아무개(63) 씨는 23일 아침 자신의 농경지 800여 평의 일부가 물에 잠겨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장 씨는 파주시가 배수펌프를 가동하지 않아 콩밭이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산업팀장은 그 배수펌프장은 우리(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금촌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관이라고 안내했다.



 장 씨는 곧바로 농어촌공사에 전화를 해 ‘배수펌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경지가 침수됐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농어촌공사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설명했다. 이에 장 씨는 다시 적성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거듭 파주시의 배수펌프장 관리 책임을 부인했다.’ 장 씨는 “아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취재진이 오전 11시께 적성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산업팀장은 “아침 일찍 한 주민이 찾아와 농경지 침수를 호소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시설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소유라고 알려줬다.”라며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두지리 배수장’ 정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 사진을 보여줬다. 안내문에는 시설관리 기관이 ‘파주시청 안전총괄과’로 적혀 있다. 적성면행정복지센터는 민원 발생 두 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대응 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할 중요 시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취재진이 관내 출장 중인 송인숙 면장과 전화 연락을 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설명하면서 “적성면의 재난 대응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송 면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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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