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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감 안테나] 김경일 시장 정치적 ‘레임덕’ 시작됐나?

파주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이 뜨겁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서 같은 당 김경일 시장에 대한 정치적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최유각 의원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때문에 연풍리 마을이 망하게 생겼다고 성토할 정도이다. 최 의원은 복지정책국 행감에서 “파주시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성매매집결지 안에 거점시설 용도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너무 무리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는 바람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감정평가단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매매된 걸 가지고 기준을 잡게 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말도 안 되는 4억 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재개발이 될 수 없다. 파주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만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폐쇄가 되고 나면 용주골은 답이 없는 동네가 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나머지는 다 죽이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파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손성익 의원은 그동안 특혜 소문이 무성했던 파주시 푸른환경사업본부의 청소대행업체 입찰과정과 선정 의혹에 대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본회의에 넘겨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곧바로 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경일 시장의 주요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것에 대해 파주 정계는 여러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복수의 전 경기도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 정책을 옹호해야할 민주당 시의원들이 오히려 앞장 서서 예민한 정책을 파헤치려는 것은 시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윗선(국회의원)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다.



 파주 정계에 밝은 한 정치인은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반란(?)은 사실상 예상됐던 일이다. 김경일 시장의 불통행정 때문이다. 최유각 의원은 박정 국회의원의 측근이다. 그리고 손성익 의원도 윤후덕 국회의원의 핵심이다. 이 두 의원이 이번 행감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남파주에서는 이용욱 경기도의원이, 북파주에서는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2026년 지방선거 파주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도 김 시장에게는 정치적 발판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밤 11시까지 진행될 정도로 뜨거웠다. 파주시의회 사상 보기 드문 일이다. 취재진이 도시산업위 한 위원에게 “지난 5월 본회의장에서 김경일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예산삭감 항의 소란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성 감사인가?”라고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한 위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김경일 시장의 본회의장 소란에 대해 이성철 의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본회의장에는 상임위와는 달리 파주시장이 출석한다. 시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파주시의회 1층에 있는 의장실에 들러 의장과 함께 잠시 담소를 한 후 2층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게 관례다. 김경일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지 3주 만인 6월 5일 이성철 의장을 의장실에서 만났다. 취재진이 김경일 시장의 사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성철 의장은 “그분이 그렇게 할 사람인가요?”라고 말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역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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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