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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예산 삭감에 격분 본회의장 소동”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서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졌다. 김경일 시장이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격분해 시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김 시장에게 진정하라며 삭감을 빠르게 의결했다.



 이날 소동의 발단은 손성익 위원장이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 중 “미래전략관 소관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군사접경도시인 파주의 지리적 특성 등에 비추어 해당 용역 추진을 위한 2억 원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 조례 우선 마련 등 절차와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억1백4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라고 하자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아 있던 김 시장이 발끈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본회의 의장 사회를 맡은 윤희정 부의장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삭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글쎄요, 아직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상임위 위원장 등 의원들과 상의해 항의 성명과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겠죠.”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형배 의원은 “이거는 의회 폭거 아닌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본인의 감정 표현이나 의사전달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사실상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의회 차원의 성명 발표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의회 복수의 의원들은 ‘김 시장이 모빌리티 사업을 여러 곳에 장담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그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빠져나가기 술책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상임위 사무실도 아닌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을 경우 자신에게 돌아갈 각계의 비판을 뻔히 알면서도 감행한 것은 파주시의회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모빌리티 사업의 숨은그림찾기가 예상되고 있다.

 파주시의회가 삭감한 파주시 모빌리티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의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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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