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바른신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법 제정이 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제정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윤후덕,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룡, 박용호 후보에게 질의했다.
파주갑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저 역시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미군 위안부법’에 공동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불법 성매매와 가혹행위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강요와 유인·알선에 의한 성매매 및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문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을지역에서 출마한 국민의힘 한길룡 후보는 “2022년 9월 29일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했으며 조직적,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던 점을 이유로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현재까지도 피해 여성들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동감하고 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파주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갑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는 “옛 미군 기지촌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을 파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파주바른신문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김경일 파주시장은 현재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속칭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결지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지난해 초 파주시의회에 2년간 폐쇄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지역경제는 성산업 카르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와 취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성매매집결지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이 공론장을 열어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각계 의견이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공론장’을 개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 질문에 윤후덕 후보는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추진돼야 한다. 다만 집결지 사람들의 전업과 폐업에 따른 생계지원 대책이 충분한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파주시는 자활지원 신청자에게 월 100만 원의 생계비와 직업훈련비용을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론장 개최 역시 보다 많은 의견과 지혜가 모여야 한다면 동참하겠다.”라며 공론장 개최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길룡 후보는 “총선 후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성매매집결지 해체에 따른 공론장을 개최하여 다각도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