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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성매매집결지의 두 건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두 건물에 성노동자의 직업적 선택과 권리를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의 집결지 폐쇄 정책을 비판하는 글도 보인다.

 이 두 건물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농성장이다. 이 중 한 건물은 파주시가 집결지 폐쇄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6억 원의 예산을 세워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의 거점시설과 시민사회단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입주하게 되는데 이는 위험한 동거이다.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자칫 감정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파주시의회는 거점시설 매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김경일 시장이 예산 삭감에 발끈해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를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결국 몇 달 후 예산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거점시설에는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 두 차례  밀렸던 월세도 모두 납부했다. 건물 주인은 밀렸던 월세를 받아 챙겼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자동계약이 성립됐다는 게 세입자 변호인의 해석이다.

 설상가상으로 파주시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매입하려는 그 건물 옆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를 위한 거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섰다.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입장이 다른 두 단체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공언했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내달리겠다는 불통행정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건물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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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