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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대책위 “성매매집결지 안 거점시설은 최악의 상황 불러올 것”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반대 대책위는 파주시가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는 거점시설은 파주시가 집결지 사람들과의 마찰을 유도해 폐쇄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안전사고 등 최악의 상황이 촉발될 것이라며 이를 우려하는 펼침막을 연풍리 곳곳에 내걸었다. 
 
 대책위가 내건 펼침막에는 ‘집결지 안 건물 매입 결사반대. 성매매집결지 건물 5억 원에 매입하면 재개발구역 조합원의 꿈과 희망 물거품된다. 재개발 역행하는 거점시설 계획 취소하라! 김경일은 재개발사업 망하게 하는 집결지 건물 매입 중단하고 안전사고 촉발하는 거점시설 계획 즉각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도 복지정책국 새해 예산 심사에서 파주시가 집결지 내 건물을 매입해 공무원과 시민, 여성단체 등이 상주하는 거점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최유각 의원은 “굳이 집결지 안에 거점시설을 설치해 그곳 사람들과 마찰을 가져야 할 일이 있는가. 진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면 집결지 바깥쪽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건물은 100% 철거가 돼야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도 할 수 없는 거점시설 건물을 파주시가 매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진아 의원도 “집결지 안에 있는 건물을 사들여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상담사를 몇 명으로 할 건지, 인건비는 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권센터 쉬고’가 들어갈 건지 등 사전에 전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건물부터 매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운영 계획을 지적했다. 
 
 이익선 의원은 “집결지 안의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자는 결론에 도달한 그 배경이 궁금하다. 김경일 시장의 의지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가 출입하는 데 불편함을 느껴서 그런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파주시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거점시설 조성을 시작하게 된 사유는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해체하면서 성매매 업소 건물을 매입해 거점시설로 이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또 집결지 인근에 거점시설이 없어 사무실에서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교육, 홍보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파주시가 매입해 거점시설로 활용하려는 건물은 신관 중앙에 위치해 있어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파주시가 강행할 경우 절대불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대책위와의 마찰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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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