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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최유각 의원 “김경일 시장 올해 내내 시의회와 불통행정” 비판

민주당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올해 초 집결지 폐쇄 선언부터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도 파주시의회와 소통은 커녕 교육계를 동원해 시의원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협조문’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리는 등 갈라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행정위 최유각 의원은 29일 열린 복지정책국 새해 예산 심사에 지난 9월 파주시가 각 학교에 보낸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알림 및 협조문’을 보드판에 붙여 들고 나와 “파주시청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은 단속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파주시는 잘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와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라며 작심 비판했다. 

 

 파주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파주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안내문’에는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청에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관내 저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지역에 반인권적인 불법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폐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 파주읍 일대 초중고 학부모회가 함께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 편성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 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내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최 의원은 파주시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성매매 옹호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협조문을 교육현장에 보낸 것에 대해 “파주시가 시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 이건 좀 유감이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켰어야지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성매매 업소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의회와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소통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담당부서도 알 수 없는 문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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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