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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최유각 의원 “김경일 시장 올해 내내 시의회와 불통행정” 비판

민주당 최유각 파주시의원이 김경일 시장의 성매매집결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올해 초 집결지 폐쇄 선언부터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도 파주시의회와 소통은 커녕 교육계를 동원해 시의원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협조문’을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리는 등 갈라치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행정위 최유각 의원은 29일 열린 복지정책국 새해 예산 심사에 지난 9월 파주시가 각 학교에 보낸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알림 및 협조문’을 보드판에 붙여 들고 나와 “파주시청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경찰은 단속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파주시는 잘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와 경찰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라며 작심 비판했다. 

 

 파주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파주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성매매집결지 폐쇄 범시민 서명운동 안내문’에는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청에서 홍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관내 저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지역에 반인권적인 불법 성매매집결지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폐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지금 파주읍 일대 초중고 학부모회가 함께 성매매집결지 페쇄를 위한 파주시의회 예산 편성과 파주경찰서의 성매매 업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성명서를 내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최 의원은 파주시가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성매매 옹호집단으로 매도하는 것 같은 협조문을 교육현장에 보낸 것에 대해 “파주시가 시의회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 이건 좀 유감이다. 대화하고,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켰어야지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성매매 업소 폐쇄한다고 발표한 것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의회와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복지정책국 이승욱 국장은 “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소통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담당부서도 알 수 없는 문서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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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