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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행정대집행 용역업체 직원 감시카메라 설치 동원 위법 논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선 용역업체 직원을 용역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동원해 논란이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집결지 진입을 막는 종사자 등 여성들이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의 대열에 밀려 넘어져 3명이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파주시는 지난 22일 아침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는 오후 4시께 대부분 끝났다. 그러나 용역업체 직원들은 집결지 주변을 휘돌아 갈곡천 제방 도로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을 몸으로 막고 있는 여성들 앞에 집결했다. 당시 현장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는 공무원과 집결지 여성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이종칠 국장이 ‘일보전진’, ‘이보전진’을 지시했다. 이에 맞춰 용역업체 직원과 공무원들이 여성들을 밀어부쳤다. 팔을 걸고 있던 종사자 대열 여기저기서 ‘밀지 마세요’라는 비명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파주시 직원들과 밀착돼 있던 앞줄의 집결지 여성들이 쓰러졌다. 쓰러진 종사자들은 대기중이던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취재진이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이종칠 국장에게 행정대집행 용역업체 직원이 행정 행위인 감시카메라 설치에 동원되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건축디자인과 황인배 과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불법건축물 철거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집결지 안으로 들어가려던 것이었다. 감시카메라 설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직접 용역업체 직원들을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을 뻗어 통제했다. 그러니까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대열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이 다시 “용역업체 직원들이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이 없다면 집결지 여성과 시청 공무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대열에 합류하는 것보다 그 옆 넓은 공터에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아니었는가?”라고 묻자 “용역업체 직원들이 그 옆 공터에 있으면 집결지 사람들이 더 공포감을 느낄 것 같아 대열에 합류시켰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이종칠 국장의 ‘일보전진’, ‘이보전진’, ‘밀어’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모습이 찍혀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철거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을 행정 행위에 해당하는 감시카메라 설치에 동원한 것에 대한 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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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