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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유감…본예산에 기대”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라며 11월 정례회를 기대했다. 
 
 김 시장은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시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예산 삭감에 너무 힘들어해 위로 차원에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보라고 지나치듯 한 말을 파주시장이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며 엄중 심사해 삭감 의결한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만인 11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의회 위상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례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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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