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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유감…본예산에 기대”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라며 11월 정례회를 기대했다. 
 
 김 시장은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시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예산 삭감에 너무 힘들어해 위로 차원에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보라고 지나치듯 한 말을 파주시장이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며 엄중 심사해 삭감 의결한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만인 11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의회 위상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례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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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생존권대책위,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19일 국민의힘 안명규 파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의원인 안명규 출마자는 간담회에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지혜롭게 풀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안명규 출마자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 1-3구역으로 2008년 파주시가 32곳의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당시 저는 파주시의원으로 재개발에 찬성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 등 분양이 불분명해 민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결국 성매매집결지 약 5만여 평이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까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의 타운홀미팅을 인상 깊게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각이다.”라며 파주시의 대화 부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어렵고 힘든 것 다 알지만 이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재개발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