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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 유감…본예산에 기대”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을 삭감한 파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라며 11월 정례회를 기대했다. 
 
 김 시장은 13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발언 허가를 받아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번 파주시의회에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는 시장인 저의 개인적 신념만으로, 혹은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시장 혼자서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나마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하지만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정말 반가운 말씀이다.”



 그러나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시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담당부서 과장과 국장이 예산 삭감에 너무 힘들어해 위로 차원에서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올려보라고 지나치듯 한 말을 파주시장이 스스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설명과 질문을 반복하며 엄중 심사해 삭감 의결한 결과를 불과 한 달여 만인 11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다시 되돌리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의회 위상을 감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의원은 “김경일 시장이 시장 혼자만의 개인적 신념이나 성과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발언했지만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을 정도로 김 시장이 불통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해명은 한마디도 없고 예산 삭감에 대한 불쾌감만 토로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정례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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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