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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2보]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서명에 학생 동원 의혹, 학교 측은 부인

학부모단체가 파주시의회에 전달한 성매매집결지 예산 승인 촉구 서명부에 첨부된 학생들의 자필 서명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취재진이 거듭 공식 확인을 요청하자 ‘교실에서는 절대 서명하지 않았으며, 교문 밖에서 학부모회가 받았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12일 오후 파주중학교 안 아무개 교감을 교장실에서 만나 파주시의회에 제출된 학생 서명부의 출처를 물었다. 



 안 교감은 “얼마 전 학부모회가 학교 차원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관련 서명운동을 제안해 이를 교장선생님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정치적 문제에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거부했고, 이후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려 확인을 해봤는데 학생들이 서명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파주중학교는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어 이렇게 민감하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교감은 또 “성매매집결지에 우리 학교 학부모가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 재산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어느 쪽의 입장에 설 수가 없다. 자칫 찬반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학교가 정치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학생들은 “교실에서 학생회 간부가 쉬는 시간에 서명지를 돌리며 모두 서명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 중 한 학생은 “처음에 서명을 거절했으나 무조건 다 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고,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서명한 서명지는 파주시 로고가 찍혀 있는 A4 용지 크기로, 15명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제작돼 있다. 이 서명지가 어떤 경로를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학생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11일 오전 파주시가 편성한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매입비 5억원과 집결지 순찰비용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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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