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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찰도 우려하는 성매매집결지 행정대집행…가스통 준비하는 집결지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자칫 예측할 수 없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집결지 사람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연일 가스통과 휘발성 물질이 든 통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파주경찰서 류인화 경비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파주시의 업무를 돕는 기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잘 파악하고  대상자(집결지)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파주시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을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류 과장은 또 “경찰은 파주시의 협조 요청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 우선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주민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집결지 주민들이 파주시의 여행길 걷기 등 감시를 받는 것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고 있지 않아 이러한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파주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파주시는 최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축주들이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소송을 법원에 내 인용이 됐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행정대집행 기간을 변경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7월 1단계 정비 대상 불법건축물 32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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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