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1.8℃
  • 맑음서울 15.2℃
  • 흐림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6℃
  • 흐림울산 15.6℃
  • 구름많음광주 17.5℃
  • 안개부산 15.9℃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4.6℃
  • 맑음강화 15.2℃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6.2℃
기상청 제공

파주시,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해드립니다



파주시는 2006111일 이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소지자들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무료 발급 대상자는 위변조에 취약한 200611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 훼손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주민등록증 소지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미반납 시에는 5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지참해야 한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되며 본인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하다. 등기수수료 3,8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원하는 주소로도 배송받을 수 있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