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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래된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해드립니다



파주시는 2006111일 이전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기존 소지자들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무료 발급 대상자는 위변조에 취약한 200611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 외에도 사진이나 글자가 자연적 훼손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의 주민등록증 소지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이 부족한 소지자가 그 대상이다.

 

 단,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한 주민등록증 미반납 시에는 5천 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가로 3.5cm, 세로 4.5cm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지참해야 한다.

 

 재발급 소요 기간은 약 2~3주가 소요되며 본인이 지정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가능하다. 등기수수료 3,8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원하는 주소로도 배송받을 수 있다.

 

 이명희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보안이 강화된 신형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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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