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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파주’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파주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2019년 출범한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 적격심사 및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 3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손희정(전 경기도 의원) 원희복(전 언론인) 김진홍(전 경찰공무원) 등으로, 91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4년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 중심 더 큰 파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께서 갖고 계신 전문 역량을 발휘해 파주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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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