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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주민소환 운동 시작… 성매매집결지 폐쇄 등 불통 행정 지적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공동대책위 김형돈 위원장은 24일 파주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는 등 주민소환제에 따른 대표자 자격심사를 마쳤다. 
 
 김 위원장은 “8월 둘째 주 신청을 계획했으나 주민소환 방해 세력이 먼저 어용 대표자를 신청하려 한다는 긴급 첩보를 입수하고, 오늘 김 시장과 목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증명서 교부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주민소환 청구 취지와 이유서에서 “김경일 시장은 ‘황제 수영강습’ 사건으로 준법정신과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줬다. 또한 측근으로 알려진 민간인 6명과 유럽연수를 다녀왔고,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는가 하면 국장의 대기발령을 지인과 논의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일방적으로 몰아부치고, 월롱면 금성의 집 사태, 광탄면의 동물화장장 문제 등 파주시민과의 대화와 타협도 없는 불통, 불협, 무지, 무능의 행정을 펼쳐 시장 한 명 때문에 파주시 전체가 고통 속의 1년을 지내왔다.”라고 주장했다.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해서는 김 시장과 함께 황제 수영강습 사건, 본인과 가족의 공동소유 승마장에 2018년도부터 파주시 보조금 13억5천만 원 이상을 수령, 일부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다 적발돼 가족이 검찰로 송치된 것 등을 주민소환 이유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700명을 수임자로 등록해 7만 명 청구인 서명을 목표로 60일간 파주시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민들이 선택한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소환한다는 것이 참담하다. 그러나 부정한 시장과 시의원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파주시의 공정과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51만 파주시민의 의지를 보여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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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