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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김경일 시장 ‘황제수영’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돼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황제수영’에 이어 공직선거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파주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김형돈 공동위원장은 27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데도 파주시는 매달 발행하는 시청 홍보지와 유튜브채널, 블로그,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시장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소통홍보관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홍보물을 발행했다.”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승마장 대표인 목진혁 파주시의원이 7대 의원 시절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하고 감사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말 산업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관련 회의에 10회 참석했는데, 당시 농업기술센터는 승마체험사업, 승마장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담당했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파주시청 전 아무개 팀장도 다음 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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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