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파주시의원은 5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건리훈련장의 군사훈련 때문에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파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법원읍 주민들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지켜봤다. 파주바른신문은 1차로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보도하고, 2차로 최종환 시장의답변을 보도할 계획이다. 아래 글은 이성철 의원의 시정질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접경지역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북부 파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3가지에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 및 파주시 파평면 금파사격 장 주변 주민 피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건리훈련장은 1976년부터 350만평 규모의 대대 종합훈련장으로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여단 작전범위를 넘어서는 1,050만평 규모의 훈련장으로 확장을 거듭해 왔습니 다. 1997년 11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합동위원회 시설 및 분과위원회 건의안(과제번호 3089)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으며, 2004년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재차 공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지난달 30일 새해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상임위에 출석한 김규일 보건소장에게 마디편한병원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물었다. 김규일 소장은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보건소 담당 직원은 3일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디편한병원 의료법 위반 확인서를 무면허 의사 김 아무개 씨에게 받으려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김 씨가 이를 피하는 등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황 아무개 병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러한 마디편한병원의 비협조적 행태에도 의료법이 규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조사 이후로 처분을 유예해주는 등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
“그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돈을 걷어 조리사 인건비를 충당하며 구내식당을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직원 한 명당 2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이 2019년 예산심사장인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효숙 의원의 편성 이유 질의에 대해 한 말이다. 이효숙 의원은 김 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이유를 듣고 “참 잘했다. 소장님이 가실(퇴직) 때까지 (직원 복지에) 더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내식당 인건비는 월 기본급 1,745,150원 등 피복비를 합쳐 연간 총 2,749만8천 원이 편성됐다. 아래 글은 김규일 보건소장이 7년간 구내식당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10월 14일자 파주바른신문의 보도 내용이다. 김 소장은 현재까지 공짜로 먹은 밥값을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이 부임 이래 직원식당 급식을 7년 동안 한 푼도 내지 않고 먹다가 2016년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미납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아나가겠다고 했었다는 파주바른신문 보도와 관련 파주시보건소 구내식당 담당자가 답변을 보내왔다. 직원식당 담당자는 10일 “김규일 소장이 2016년부터 2
최창호 파주시의원은 최종환 파주시장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모 국장을 정점으로 한 일부 공무원들이 이른바 ‘하나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주요 보직을 그 구성원들이 차지하고 앉아 모든 정보와 승진 등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바람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창호 의원이 우두머리로 지목한 모 국장은 2017년 1월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이 서기관에게 “최창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지목한 모 국장이 A 서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동안 파주시 공직사회에서 ‘하나회’나 ‘인사 마피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를 질문했으나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지 않아 실제 사조직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조직과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공무원노동조합 이덕천 위원장에게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파주시 공직사회의 사조직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이 성명서 발표 의견을 제안하는 등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노조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으나 이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북파주 발전이 곧 파주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며 가치있는 일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출신의 조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에 있어, 파주시 집행기관의 감시자로서 파주의 균형발전, 최상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시 할 것이며, 협력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2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최종환 시장님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체계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계획이 조기에 정착되어 파주시민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에 헌신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를 추구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공직 가치를 실현해야 할 파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다양한 비위 사실
저는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임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즘 불거진 인사 관련 문제를 짚어보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지역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사무국장 임명 관련하여 사무국장의 경력이나 업무능력을 떠나 임명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49조 사무국에 관한 3항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년 8월 17일 임명 하였습니다. 파주시체육회 규정 제 21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관련 9월 15일 치러진 “2018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임박하여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파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이 2017년 12월경 해임되어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으며 사무국장의 내정설이 이미 한 달여 전 부터 나돈 상황에서 8월 9일 파주시체육회 이사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무국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10월 19일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절차
초선 의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데스크 칼럼’에서 “목 의원은 화재현장의 기본수칙도 지키지 않고 소방서장을 보겠다며 상황근무에 바쁜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현장에 들어갔다. 기름통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목 의원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방관과 화재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화재현장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여주기식 인증샷이나 찍어대는 속물근성을 보이면서도 본인들의 행동을 잘했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파주시대 김영중 편집국장도 ‘시의원들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당 최연소 목진혁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승마체험교육과 관련 해당 부서를 찾아가 무료체험교육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소유 사업장을 밝히는 등 의혹과 이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 지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와 전화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있었던 제7대 파주시의회 첫 의원연수에도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만 불참했다. 의회사무국은 “아침에 목 의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아파 링거를 맞고 있어 함께 출발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박정 국
제3차 본회의가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손배찬 의장이 자치행정위 최유각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당황하며 옆자리 동료 의원에게 연신 네모를 그리는 손짓을 했다. 보고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사무국 직원이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최 위원장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손배찬 의장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제7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났다. 최유각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었을까?
“헤이리문화지구 예산 지원과 관련 파주시민의 원성이 높다. 특히 탄현지역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인데,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고 헤이리가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파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8일, 자유한국당 최창호, 조인연 의원이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생태하천 조성 비용 30억 원을 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번째 마을 길을 뚫는다며 10억1천5백만 원, 숲길 산책로 12억 원 등 수십억 원씩을 헤이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최근 헤이리문화지구에서 마을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묻지마 예산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해 주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14명 시의원이 31일 오두산전망대에서 파주 평화선언을 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장 등 주민들은 ‘파주 평화선언’에서 “자유로 주변의 군 철책선을 일부라도 철거하여 진정한 평화협력의 의지를 확고히 표출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파주시의원과 탄현면 주민대표, 공무원 등 60여 명은 민간인통제구역인 임진강 군 철책 선을 따라 걸으며 파주가 ‘남북평화협력시대’의 중심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7대 파주시의회 의정연수장. 강사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물었다. “몇 선입니까?” 이에 이성철 위원장이 초선이라고 답하자, 강사는 “초선이 어떻게 위원장을 맡았나요?”라고 했다. 강사는 강의실 책상에 이름과 직함이 적혀 있는 명패를 보고, 위원장이면 ‘재선’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이처럼 강사의 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초선의원은 재선의원과 비교할 때 더 많은 학습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번 연수에 대해 초선의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의 연수 현장을 취재한 파주바른신문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 중심주의 생활 정치를 끊임없이 실천했던 초선의원 4명의 의견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은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연수 내용이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로 채워졌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는 예산 결산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준 좋은 강의였다. 이후 파주 사례 중심의 연수 기회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민선7기 개원 후 바쁜 일정으로 연수 일정이 늦게 잡혔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유한국당 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대 파주시의원 첫 의정연수가 태풍으로 인해 전격 취소됐다. 파주시의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의정연수를 계획했으나 파주시가 휴가중인 공무원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태풍 대비 태세를 강화하자 시의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했다. 손배찬의장은 “2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강의를 듣고 파주시로 복귀해 시민 안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