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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위원장님 보고하세요.”에 당황한 최유각 위원장


3차 본회의가 열린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손배찬 의장이 자치행정위 최유각 위원장에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당황하며 옆자리 동료 의원에게 연신 네모를 그리는 손짓을 했다. 보고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사무국 직원이 황급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최 위원장의 어리둥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손배찬 의장은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제7대 파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끝났다.

 

 최유각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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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외출장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 모두 밝힐 수 없어” 김경일 시장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출장을 떠나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바른신문이 청구한 정보공개 답변서에 민간인은 물론 공무원 신분까지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기업인의 역할과 공무원의 출장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일고 있다. 파주시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진저우시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제2회 랴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 참석과 선양시와의 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김경일 시장을 비롯 공무원 9명과 민간인 5명 등 14명이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주시는 기업인 동행 이유에 대해 “공공외교와 경제교류 등의 역할과 무역대회에서 기업간 간담회에 참여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 방문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파주시는 파주바른신문의 기업인과 공무원 신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실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기업인은 물론 공무원도 누가 출장을 가는지 밝힐 수 없다. 출장비 역시 구체적인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했다. 파주시는 또 김경일 시장 등 방문단의 항공권 좌석 등급에 대한 공개에 대해서도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