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출범한 제6대 파주시의회가 4월 6일 202회 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제6대 파주시의회는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5명, 민중당 1명 등 14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주당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의장단은 전반기에 박재진 의장, 이평자 부의장, 손배찬 운영위원장, 손배옥 자치행정위원장, 윤응철 도시산업위원장이었으며, 후반기에는 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이 맡았다. 현역 파주시의원 중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는 자유한국당 안명규, 김병수, 박희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민중당 안소희 의원 등 5명이다. 자유한국당 손배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은 경기도의원에 나서고, 박찬일 의원은 파주시장에 출마한다. 이평자 의장과 박재진, 윤응철, 나성민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성폭력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의 출마는 유동적이다.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평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18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18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 발언에서 교육청 이전, 법원 등기소 이전 계획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파주시는 시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체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십니까? 과연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맞습니까? 2010년 10월 세무서가 떠났습니다. 세무서가 떠난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저와 동료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 드렸습니다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교육청, 법원등기소도 세무서처럼 바라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파주시에서 금촌지역은 관공서가 모여 있는 명색이 파주의 행정타운이었습니다. 이는 금촌권역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도시로 자리 잡아왔던 금촌동에서 2010년 세무서가 이전한데 이어 최근 파주시 법원, 등기소, 한전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고 있다고 여러차례 말씀
이웃집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의 직권으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음란문자를 받고 경찰에 고소했다가 취하를 한 전 아무개 여성과 이근삼 의원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낸 ‘증인지원절차신청서’를 받아들여 여성 전 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전 아무개 증인의 심문 내용은 ‘경찰이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 취하 이유를 잘못 이해했거나 수사보고서를 왜곡 작성해 검찰에 송치한 것 같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근삼 의원 아들 이 씨는 증인 심문에서 “음란문자를 보낸 그 휴대폰은 배달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휴대폰은 고장난 다른 휴대폰과 함께 음식점 테이블 위에 계속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음식점 테이블에 있던 휴대폰을 배달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아버지 이근삼 의원이 휴대폰을 두 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파주시의회 의원 8명이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등 해외연수를 떠났다. 의원들은 8일 밤늦게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새벽 4시 30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 알스미어 경매시장과 잔세스칸 농촌마을 등을 견학하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수단은 1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머물며 네덜란드 운하와 모르겐스테르 학교, 토마토 월드 주거단지를 답사한 후 독일 헤센 주에 있는 상업 중심도시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한다. 이곳에서 연수단은 프랑크푸르트 시청과 뢰머 광장, 보행자 전용다리인 아이제너슈텍을 방문하고 도심재생시설과 칼스루에 전통시장, 독일 남서부 지방의 하이델베르크를 견학할 예정이다. 해외연수 비용은 의원 한 명당 400만 원씩 총 3,200만 원이며 참가자는 이평자 의장, 박희준 부의장, 박재진, 박찬일, 김병수, 안명규, 윤응철, 나성민 의원이다. 손배옥, 손배찬, 이근삼, 손희정, 안소희 의원은 불참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는 파주시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논평을 낼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 2018 지방선거 출마자가 소개되고 있다. 현직 정치인 중 파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최종환 경기도의원이다. 자유한국당 한길룡 경기도의원은 “44만 거대 도시를 이끌 파주시 수장은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며 파주시장 불출마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동규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수 경기도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파주시의원은 현재 최영실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돼 총 13명이다. 이중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자유한국당 박희준, 손배옥, 안명규, 김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등 5명이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과 박재진 전 의장은 불출마 입장을 굳히고 있다. 의장까지 한 사람이 출마를 또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다. 한편 박찬일 전 의장은 언론 등에 파주시장 출마를 은근히 흘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파주 정계는 “선거 때 흔히 나타나는 몸집 부풀리기 전략인 것 같다. 아마도 다른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찬일 전 의장은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도의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
파주시의회 ‘농업 6차산업 연구회{손배찬(대표의원), 김병수,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의원}’는 10월 26일 미래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파주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한길수 박사의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적용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를 청취하였다.한길수 박사는 강의를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면서 파주시의 더 많은 관심과 스마트 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고, 손배찬 의원은 연구사례 발표에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소통․공감 농정으로 농업인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업으로 육성시켜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연구회 의원들은 “파주시가 살기좋은 농촌,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파주시의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미래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안명규)’는 10월 21일(토)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명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배찬 ․ 김병수 ․ 박찬일 ․ 박희준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세미나 좌장인 권대중교수는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제1발표자로 나선 이춘원 교수는 활동주체별 역할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은 행정중심적에서 상호대화로, 전문가는 권위자에서 코치로, 주민은 단순 혜택 수령자에서 고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발표자로 나선 서진형 교수는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전면 철거한 뒤 새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임을 지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글 571돌을 맞아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의)’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안소희 의원은 파주택시 증차 관련하여 신규택시면허 업무 처리의 개선과 파주시 청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