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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보건소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두 명의 시민이 죽은 마디편한병원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파주시의회 예결특위 최창호 위원이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에게 한 말이다. 김 소장은 그건 병원이 책임을 져야지요. 보건소가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박은주 위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김규일 보건소장을 질책했다. “무고한 시민이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할 공무원이 행정처분은커녕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료법을 연계시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촌에 있는 마디편한병원은 지난 4월 어깨와 척추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두 명을 의사 면허가 없는 김 아무개 씨와 의료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 숨지게 했다.

 

 파주시는 영업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마디편한병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유예했다. 그러나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경찰 조사 결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파주시가 병원 측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규일 보건소장은 내년 6월 정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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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