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평자 의장을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두 의원이 1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된 파주시의회 연수 중 하나인 '송천떡마을' 을 방문 나란히 찰떡을 치고 있다. 파주시의회 연수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양양솔비치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5월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원(의정...활동분야 최우수)·김병수 의원(지역현안해결분야 최우수)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의정 활동 최우수의원’ 상을 받았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권역별 협의회장 및 지역언론인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상을 받은 박찬일·김병수 시의원은 한 목소리로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노력했을 뿐인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에서는 지난 11일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파주쌀 소비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파주시농협쌀공동조합법인(이하 ‘쌀조공법인’) 임원, 지역농협조합장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파주쌀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과 쌀 유통 및 관리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소통했다. 참석자들은 관내 식당 및 급식시설에서의 사용 장려와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쌀 미질 구분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조공법인 경영 개선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파주시의회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민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하여 파주농업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중국식당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데다 배달원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도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 현재 금촌 새말에 있는 중국식당은 아무런 안내문도 없이 배달 오토바이가 안에 세워져 있는 상태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이근삼 의원에게 영업 중단 이유를 카톡과 전화로 물었으나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취재진이 2월 24일 배달원 김 아무개(46) 씨를 만나 알게 된 핸드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된 상태다."라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의 한 간부는 "이근삼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이근삼 의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나를 음해하는 세력들의 소행이다. 배달원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상태다."라며 혐의를 떠넘기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 이용남 선임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지난 4월 4일(화)부터 4월 6일(목)까지 경북 성주시 사드 배치 관련 중국과의 갈등에 따라 불거진 파주시 중국 관광객 감소 해결 방안 및 관광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자치행정위는 벤치마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오무순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도 가졌다. 또한 제주한라대 공공승마장을 방문하여 김병선 마사학부 교수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년제 교육과정 등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았으며, 제주 올레길 등을 방문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에는 자치행정위원들과 파주시청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는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지역의 상권 보호를 위해 4월 한달 간 778개사 그랜드세일 추진한다. 또, 제주도 온라인 마켓 “탐나오” 이벤트 등을 운영하고 교육여행(수학여행) 유치 활동 등 국내마케팅 시행하고,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러시아(블라디보스톡), 베트남, 일본 특별 전세기 운항, 대만, 일본, 동남아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공동 세일즈 지원 등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넘겼다. 현재 파주시의원은 모두 14명이다. 이중 이평자, 박재진, 박찬일, 이근삼, 안소희 의원 등 5명은 지난 2013년 6월 남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임현주 전 의원을 제명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특히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근삼 의원은 당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며 시의회를 방문한 여성들이 사진을 찍으려하자 화를 벌컥내며 양복 상의를 벗어던진채 여성들에게 덤벼들 정도로 임현주 제명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그랬던 이근삼 의원이 자신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다. 4월 3일 아침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 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윤리위 회부에 대해 당시 임현주 전 의원 제명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2013년 6월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 당시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 징계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일 의장은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의 벌로 형사의 벌과는 별개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가 가능하다."라며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시의 윤리위원은 권대현, 김양기, 박재진, 안소희, 유병석, 유재풍, 이근삼, 이평자 의원이었다. 이중 박찬일, 이평자, 이근삼, 박재진, 안소희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오는 4월 3일 열리는 의원 전원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재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피주시의회(의장 이평자) 의장단 회의가 28일 열렸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평자 의장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영실 부의장과 손희정 운영위원장, 안명규 자치행정위원장, 김병수 도시산업위원장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와 4월 3일 의원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그런데 신현석 전 경기도의원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했다가 고소를 당해 윤리위에 회부된 임현주 전 의원의 제명에 적극 나섰던 박찬일, 이근삼, 박재진, 이평자 의원과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안소희 의원이 현재 현역의원으로 있어 전원회의에서 이들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근삼 의원은 2013년 임현주 의원 제명에 항의하며 파주시의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상의를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등 폭력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파주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할 것을 파주시의회에 촉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대표 박은주)와 민우회 등 시민단체는 21일 파주시의회를 방문 이평자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시의회의 성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참여연대 박병수 사무국장은 또 "공직자가 법 위반으로 구속됐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해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3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난 최영실 의원에게는 한 달치 의정활동비 110만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두 달치는 본인 동의를 받아 지급하지 않았다. 이평자 의장은 이에 대해 "이근삼 의원의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고, 최영실 의원의 구금기간 중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이근삼 의원 윤리위 회부 요구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의회 의장단에게 각각 질문을 했으나 24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파주시의회
아는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이근삼(57)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2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근삼)이 관리하는 휴대폰 두 대를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음란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전 아무개 씨가 경찰조사에서 이근삼 피고인이 음란문자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경찰조사를 하지말아달라는 등의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이근삼 의원 측 변호인도 이근삼 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주인 김 아무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휴대폰 주인은 현재 이근삼 의원의 아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판은 5월 12일 오후 2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주시의회가 시끄럽다. 최영실(54.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112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근삼(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성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영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고양지원)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역 신문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를 비난하고 있지만 피고인 스스로도 신문기자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여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상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상당 기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다. 이 기간 동안은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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