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상임위에 파주시장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이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이 부실한 관계로 이 자리에 파주시장을 직접 출석시킬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제5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이 상임위에 출석한 국장들에게 한 말이다.
임현주 위원장의 이 한마디에 상임위 집행부석 앞자리에 줄지어 앉아 있던 국장들이 화들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임 위원장은 이어 “지금 우리 위원회가 명령하는 파주시장 출석은 그냥 엄포가 아닙니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국장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진짜 파주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하게 되면 시의회 역사상 처음인데다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에게 찍힐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장들은 의원사무실을 들락거리며 앞으로 잘하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임 위원장의 이날 엄포는 성실한 답변과 정성이 듬뿍 담긴 자료를 제출받는데 큰 역할을 했다. 취재진이 당시 임 위원장에게 시장을 진짜 부를 생각이었냐고 물었다. 임 위원장은 “경험 많은 공무원들이 작정하고 시의원을 조리돌림하게 되면 대의기관은 절대 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 시장 출석 요구는 시의원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출신으로 파주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던 임현주 위원장은 2010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파주시의원이 됐다. 당시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이인재 시장이었다. 이 시장은 같은당 소속의 임 의원이 자신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거나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과 조례 심의 때 많은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파주시의회 박찬일 의장은 임현주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 사유는 새누리당 신현석 경기도의원의 사생활을 얘기했다는 게 전부였다. 대법원은 제명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낸 임현주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미 시의원 임기가 끝났을 때였다.
결국 이 사건은 파주시장 출석을 요구하면서까지 시민중심 의정활동을 고집했던 임현주 의원이 제명되는 마중물이 되고 이를 파주시의회가 지켜주지 못하면서 스스로 대의기관 책무를 포기한 사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이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현재 제8대 파주시의회도 파주시 공무원노조와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너무 많다는 항의를 받았다.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의원은 이같은 피감기관의 태도를 김경일 시장에게 직접 따지기 위해 본회의장 시정질의를 계획했으나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시정질의는 5분자유발언과는 달리 시의원의 질의를 받은 파주시장은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와 반드시 답변을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