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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 3심 승소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429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주시는 1,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마침내 24개월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고,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9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12,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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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기자회견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하라.”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 여성단체 활동가 40여 명은 9일 오전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예산 68억은 성매매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규탄했다.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성매매집결지 건축주의 배만 불리는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며 성노동자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성매매업소 건물주들은 업주들에게 오랜 기간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라는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공시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건물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서 살아온 세입자와 성노동자들은 이주보상대책 하나 없이 내쫓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일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68억 원까지 더하면 건물 매입 비용만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대추벌이 폐쇄됐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끝도 없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추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단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작나무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노동자들과 대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