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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 3심 승소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행정소송과 관련, 최종 3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429A사가 파주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 3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A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주시는 1, 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 승소하면서 마침내 24개월의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고, 도시개발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공원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A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주시는 2014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917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12, 파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파주시는 장기화된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전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3(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조속한 시일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주시가 승소한 만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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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시장님 빼고 찬성하는 사람 있나요?” 사진은 뿡뿡이, 번개맨, 펭수, 두다다쿵 등 EBS 캐릭터가 있었던 파주읍 연풍리 용주골의 연풍경원 모습이다. 파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것이었다. 연풍경원은 파주읍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물론 멀리 떨어진 교하, 파평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었다. 특히 연풍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 부모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뿡뿡이, 펭수와 놀이를 하며 기다리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김경일 시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철거됐다. 운정의 놀이구름 캐릭터는 입장료가 있는 반면 연풍경원은 수익이 없어 캐릭터 사용료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도시재생사업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본 것이다. 그렇다면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에 따른 예산은 어떤가?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 원대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인데 공식적인 타당성 조사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박은주 의원님 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K리그3에 25억 원 정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