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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추진

파주시는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2020223일부터 3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4,749,174), 주민등록 상 파주시 거주자에게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하지 못한 일수 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가 과다 할 경우 소득 하위자부터 지급 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업종은 학습지 방문강사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 설계사 등 대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 특고프리랜서 근로자다.

신청기간은 413일 월요일부터 424일 금요일까지이며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등) 및 노무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우편(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10932), 전자우편(yyjno1@korea.kr), 문서24(open.gdoc.go.kr/index.do)로 비대면 접수가 우선이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에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검색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파주시 코로나19 지원대책 안내 콜센터(031-940-8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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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파주시가 위탁업체 사주해 정치 테러” 고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파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공무원이 국민의힘 파주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정치권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탁업체를 동원 직위해제 탄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테러’를 자행했다며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직원과 배후에서 이를 지시한 인물을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파주시의 청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위탁업체 대표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한길룡 파주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접수 결과 확인과 등기 발송 현황을 보고해 달라며 실시간으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보고를 다그쳤다.”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정치적 모험을 강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 대담하다. 이 사건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배후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김경일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파주시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의원들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 촉구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