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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 양돈산업 붕괴,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의 모든 돼지를 수매 도축과 살처분하겠다며 양돈농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성명을 내고 파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안명규, 최창호, 윤희정, 조인연, 이효숙 의원은 7정부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파주지역 안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결정은 양돈농가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됐다. 아무리 긴급한 국가재난 상황일지라도 양돈농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를 해당 농가와 협의 나 보상 대책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파주의 양돈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개성인삼축제, DMZ 관광 금지 등 지역경제와 직결된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파주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가적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생활안정자금지원, 폐업 농가 영업권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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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