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의원님 빼고 (K리그2 승격)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항상 사람들이 큰 틀을 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면 좋은 길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될 거다’ 특정을 해놓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언론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민통선 내 우리 대남 방송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파주시민이 2등 국민입니까? 만약에 서울시민에게 그 방송이 들렸다면 지금 이렇게 1년여 정도를 그 대남 방송의 고통에 가만뒀겠냐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민이 왜 맨날 K3 정도의 경기에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진출에 대한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경일 파주시장이 한 답변 중 일부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을 남북의 국가적 현안 문제와 동급으로 끌어들여 비교하는 이상한 논리로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을 반박했다. 대남 대북 방송에 따른 민통선 주민들의 생명의 위협과 생활의 고통은 체육계의 희망사업과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오히려 K리그2 승격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이다.
박은주 의원은 30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파주시가 추진중인 K리그2 승격이 예산,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시정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2024년 기준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3 총 운영 수익이 24억1천4백만 원인데, 이중 파주시 출연금은 23억 원, 경기도 보조금은 5천만 원으로, 자체수익은 2.6%에 불과한 6천4백만 원이다. 이처럼 거의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K리그2로 승격시킬 경우 출연금이 23억 원에서 60억 원 수준으로 급증해 파주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증액되는 K리그2 예산으로 목동동 953번지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체육, 문화, 기반시설로 건립해 해당 공간이 세대 간 소통창구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바란다. 그리고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구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사유로 현 상황에서는 확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그 기준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라며 K리그2 승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지적했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현재 ‘K리그3에 25억 정도가 들어가면 그것도 다 없애야 한다.’ ‘수익도 없는데 여태 왜 해왔나?’ 하지 말고 K리그2 이 부분은 ‘앞으로 진일보하기 위한 교두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 파주는 축구가 굉장히 강하다. 축구 사랑이 남다른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K2가 되면 관중들이 모여들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사무국 직원들도 파주 사람 위주로 뽑게 된다.”라며 고용창출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은 구단 운영 예산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보다는 프로축구단 출범에만 맞춘 것 같다. 거액의 시민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큰 프로축구단 창단을 용역 등 사전 준비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시의회에 관련 예산안이 상정되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예산이 매년 고정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박은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시장이 ‘혼자만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잠시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물러나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기능이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유각 의원도 “이것은 반대와 찬성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용역도 없고, 시민 공감대 형성 노력도 없어 면밀하게 검토 후 확정하자는 것인데, 김경일 시장의 ‘반대하십니까?’를 바꿔 말해 ‘사람들이 찬성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박은주 의원 말대로 농기계 구입해주자고 하면 농민들 전부 찬성할 텐데 그럼 다 사주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시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질문을 한 박은주 의원을 잘못된 것처럼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시정질문)에 보장된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52만 파주시민을 대표한 다양한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손성익 의원은 “오늘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 중 김경일 시장의 발언은 마치 심판이 선수의 정당한 플레이에 ‘너만 규칙 어기냐?’라고 쏘아붙이는 격이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은 시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라는 경기에서 당연한 플레이였다. 김경일 시장의 발언은 경기 자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유감스럽다. 박은주 의원의 시정질문을 적극 지지하며 시장도 성숙한 리더십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혜정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시정질문은 그 의정활동의 핵심이다. 시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인 김경일 시장이 보인 태도는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보다 감정을 앞세운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의 성숙한 대응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호 존중의 자세가 부재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익선 의원도 “김경일 시장이 파주시의회 의원들을 거수기로 여기는 것 같다.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승격 준비를 타당성 검토나 절차를 약식으로 해서 예산만 집행하려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시정질문을 한 의원에게 ‘혼자만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묻는 언행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시정질문 전문
존경하는 52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정론 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의 K2리그승격 추진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은 파주시를 대표하여 파주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결속력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금껏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중인 K2리그 승격에 대해서 예산,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 심도 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주시민축구단의 K3리그 총 운영 수익은 24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은 23억원, 도비 보조금은 5천만원이며,
광고수입과 기타수익(후원 등)을 포함한 자체수익은 6천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축구단 전체 예산 중 약 95.3%가 시 출연금이며, 자체 수익은 2.6%에 불과하여 전적으로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K2리그는 상위 프로리그로서 더 높은 운영기준과 재정부담을 요구합니다. 프로리그 진출 시 예상 지출금액은 총 80억원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예상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며 파주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 증액된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고정 지출로 결국 시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가까운 지자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지자체는 2부 프로리그 진출 당시 시의회 예산 통과를 위해 5년간의 자립구단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5년간 총 55억원의 시 보조금을 받고 이후 자립구단으로 독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매년 5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및 미지급 부채 몇 십 억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자체 프로축구단이 자체 수익은 미미하고 증액을 통해 구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지자체 대부분의 프로리그 축구단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매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명‘돈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승격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파주시민축구단을 프로리그로 전환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간 수십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가치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프로리그 축구단에 쓰이는 예산 대부분은 외부 선수 영입을 위한 고액 연봉과 훈련을 위한 시설 유지비와 사무국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쓰입니다. 기존 출연금에서 증액되는 예산을 제하면 연간 약 37억원의 예산이 시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구조로, 결국 프로리그 축구단은 ‘세금을 내는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부담만 시민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산의 구조는 축구단에 37억원이 쓰인다면 결국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 37억원이 매년 쓰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운정신도시 A0블럭의 경우 공공용지 매입 후 5년간 주차장 및 물놀이시설로 임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시민 요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나 매번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획조차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프로리그 축구단의 운영에 쓰는 것보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문화ㆍ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생활체육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늘려서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TV생중계에 파주시 프로리그축구단의 이름이 거론되면 시의 브랜드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날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파주시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할 때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시기·절차의 타당성입니다.
최근 파주시민축구단의 관중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료 관람으로 관람 수익은 없는 상태이며, 민간 후원이나 광고 유치 기반도 취약하여,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K2리그라는 상위 프로리그의 높은 운영기준과 재정을 부담하며,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김포FC는 2022년 K2리그 진출 이후 단 2~3년 만에 재정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전국 유일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포FC K2리그 진출에 대한 첫 번째 동의안은 김포시의회에서 ‘운영비 대비 연간 재원 확보 체계는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의 재정에 부담을 줄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명확한 민간 수익 계획을 수립하고, 푸라닭치킨 메인스폰서 확보 등 광고·스폰서·굿즈 등 후원 구조를 구체화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을 설득하고 두 번째 동의안이 통과되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포FC를 제외한 대부분의 K2리그에 소속된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공공재원을 투입함에도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지자체도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K2리그 진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K2리그 승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보면, 이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수렴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파주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자체 수익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공한 사례인 김포FC보다 더 많은 관객 수익을 잡는 등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으로 수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2리그 승격은 단순히 내부 판단이나 희망사항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지표와 수익구조 제시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가 K2리그 진입과 유지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수십억 원을 집행하면서도 수익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광고주와 스폰서 등 확보된 수익 구조가 있는지, 또한 중ㆍ장기 재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K2리그 승격은 통해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왜 지금 K2리그 승격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는지, K2리그 승격 추진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나 연구, 시민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파주시가 해야 할 일은 파주시민 축구단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자립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K2리그 진출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고정 예산이 투입되는 리그 승격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시민 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생활체육 지원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이 우선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목동동 953번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체육ㆍ문화 기반시설로 건립하여, 해당 공간이 세대 간 소통창구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인구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사유로 현 상황에서는 확대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부족으로 시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행정에서는 우선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곳에 우선 쓰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생활체육 분야 단체에서 생활체육 단체 지원과 시설 확충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체육회에는 39개의 종목별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체육 종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생활체육인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셋째, K3리그에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수요 확대를 통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거지역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 지원, 관람 이벤트나 가족단위 티켓 패키지 판매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파주스타디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셔틀버스 도입 등 팬층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기업 후원 유치 등 민간 자본 유입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 기반이 갖춰지고 시민들이 요구가 높아졌을 때 리그 승격을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 또한 파주시민축구단의 K2리그 승격을 향한 열망과 의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K3리그에서의 기반과 시민의 수요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신뢰받고,
공공의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파주시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김경일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