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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시행

파주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개발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41명에 대한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시의 세외수입 5,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09억 원으로 지난 달 기준 이월체납액 206억 원 중 41.9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분산 부과·징수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들의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주시는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압류물건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전문채권 추심원 등을 징수반으로 구성해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징수해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부서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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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수영 김경일 공천 반대…대통령 면담 요구 1인 시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와 업주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4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요구와 김경일 시장의 6월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성노동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님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대통령님이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대화를 지시했던 바로 그 성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까지 오게 된 것은 김경일 시장이 대통령님의 지시와는 달리 더욱 더 강경한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어 이를 견디다 못해 대통령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파주시청을 방문한 대통령실한테는 소통을 잘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 1월 김경일 시장에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만 유예해 주면 우리 스스로 삶의 궤적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청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범법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보다 김경일 시장의 반인권적 작태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