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 제안이 오히려 업주편을 들기 위한 만남으로 왜곡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피해자 보호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공백의 원인 제공자인 파주시가 사과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며, 책임 있는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지원 공백의 책임은 파주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파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와 연풍2리 노성규 이장,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 등과 만나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별이 대표는 파주시에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김경일 시장이 범죄자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노성규 이장과 박동훈 위원장도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 공공시설을 짓겠다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며 분개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공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예산 삭감 규탄 시위와 기자화견을 열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된 법정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해 전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