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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파주시는 12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245, 체납액은 8억 원이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거소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외국인 유관기관에 비치하고,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납부 방법과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체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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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