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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 ‘우수기관’선정

파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위반건축물 관리 평가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다른 1개 시군을 점검하고이후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평가한 결과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파주시는 도내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적극적인 정비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특히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절차 간소화반복 부과 및 가중 부과에 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행정기준 마련하고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및 무단 방쪼개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가 지난해 5위에 이어 올해는 2위를 기록하며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며“이는 그간 위반건축물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도입해 관리해 온 결과”라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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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