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헤이리문화지구에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파주시의회 손배찬 의원이 2018 예산결산특위에서 파주시 문화교육국 백찬호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배찬 의원은 헤이리문화지구가 있는 탄현면이 지역구이다.
손 의원은 “파주시가 그동안 헤이리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지역주민의 문화적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불만만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지정된 문화지구가 상업지구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주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헤이리문화지구에는 건물 203채가 들어서 있다. 이중 음식점과 카페만 105곳이다. 행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영업점과 다른 업종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상업지구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곳은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이제까지 10억4천여만 원을 감면받았다. 그리고 문화권장시설을 새로 짓거나 건물을 수리하면 건물주는 최대 5000만 원의 융자금의 이자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상업시설이나 유흥 오락시설 등의 설치는 금지된다.
많은 여론처럼, 헤이리가 문화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허용하고 있는 제도를 이용해 예술인들이 민박집을 등록해 기업형 펜션 영업을 하거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민박집을 운영하는 예술인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ㄴㅇㅎ’는 2015년에도 불법 숙박업을 하다가 검찰에 고발돼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아예 불법 숙박업을 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중 노천탕까지 갖춘 ‘ㅇㄴ’는 2015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150만 원을 받았음에도 개의치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때 검찰에 고발된 10곳의 벌금액은 1,150만 원이었다. 숙박업 허가는 받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숙박업 기재를 하는 등의 여러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파주시가 2018년 헤이리문화지구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억 6천4백만 원, 축제지원비 8천4백만 원, 평화역사여행 정류장 설치비 1억 6천만 원, 공원녹지 풀 깎기 3천5백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7백20만 원, 권장시설 융자금 이자보전비 2백40만 원 등 총 4억 5천2백60만 원이다.
파주시 전 국장 출신 공무원은 “헤이리는 이미 상업화됐다. 문화지구라고 하기에는 문화와 관계없는 잡다한 시설이 너무 많다. 이런 곳에 시민의 세금을 계속 지원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지구 지정 취소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