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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도시 품격 높인다

파주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9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하는 4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4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당연직 6, 위촉직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으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연임에 동의한 11명을 포함한 신규 13명을 추가 선발했다.

 

 시는 7월부터 관계 기관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모집 신청을 받았으며, 도시발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정위원단(5)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건축·실내건축 도시설계 공간환경 산업·시각디자인 광고·미술·브랜드 공공시설·구조 경관조명·조경 경관·색채 범용·범죄예방 디자인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0257월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제4기 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기존의 분야를 통폐합하고 신규 4개 분야를 신설, 9개 분야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회는 파주시 경관 조례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사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및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한 사항,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2년 전, 2011년도에 첫 출발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당시에는 경관위원회로 운영됐으며,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82회 개최되어 118건이 넘는 심의(53)와 자문(65)을 수행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되어 활동이 저조했다. 이에 파주시는 올해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심의 및 안건처리 기간 단축 등 불편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도시환경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 시민 중심의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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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