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가 편성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삼았다며 이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매표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진아 의원은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사업이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파주에 재난선포도 없고 재난적 상황이 없음에도 이 조례로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진아 의원은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취약계층한테 에너지와 냉난방기, LED 조명 등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도비 예산들이 깎여 사업이 중단된 부서가 복지과 등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하는데 그냥 531억 원을 써버리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누가봐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매표 행위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종춘 실장에게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는게 곤란하면 답변을 생략해도 된다.”라며 자치행정위 위원들과 함께 예산 삭감을 논의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삭감 의견을 읽었다. 반면 목진혁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찬성을 제안했다. 파주바른신문이 목진혁 의원에게 예산 편성 찬성 의견서와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이진아 의원 의견서만 보도한다.

아래는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