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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성익 의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유선으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환경국은 이런 정도의 사고는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어서 단톡방에 상황만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국은 김경일 시장에게 전화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상수도 공급 중단이 시작된 14일 저녁에 김 시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은주 의원이 시장에게 보고한 시점이 저녁이라면 오후 6시 정도냐고 묻자 환경국은 그쯤일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도시산업위원회의 환경국 새해 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 날인 2일 환경국을 방문해 수돗물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김경일 시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은 수돗물 공급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여 유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취재진이 단톡방에 상황 보고를 했는데도 김 시장이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환경국은 김경일 시장을 14일 저녁에 만나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상황 보고를 받은 김경일 시장이 아무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최병갑 부시장에게 지휘를 받았거나 최 부시장이 김 시장에게 별도의 보고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국은 바로 확인해 알려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이혜정 위원장에게 지난 1일 발언 중 정정할 내용이 있다며 발언 신청을 했다. 환경국은 5일 도시산업위 회의에서 수돗물 중단 사태가 발생한 14일 오전 10시 42분에 김경일 시장에게 전화 연락을 취했다며 기존의 단톡방 보고만 했을 뿐 유선 연락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취재진은 환경국에 김경일 시장에게 14일 저녁 대면 보고한 장소를 확인 요청했다. 환경국은 대통령과의 ‘타운홀미팅’이 있었던 출판도시 주차장에서 만나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다시 사전에 김 시장과 대면 보고 약속이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환경국은 뜻밖의 말을 했다. 본래 김경일 시장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타운홀미팅에 참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민들에게 나눠 줄 생수를 인근 마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김경일 시장을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상황을 보고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국이 김 시장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계획에 없었던 것으로, 파주시의 사회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단수로 인해 일반 가정은 물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시민들이 어쩔줄몰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수돗물 공급 책임이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나란히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고 있었던 셈이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오는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수돗물 단수에 따른 사회재난에 대해 파주시가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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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인수위 “성매매집결지 일부 사업 중단하라” 민선 9기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6월 23일 오후 손배찬 당선인을 비롯 인수위 최유각 부위원장, 박은주 위원 등 10여 명과 자문위원단 김경현 부위원장 등 5명이 파주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전격 방문해 파주시청 복지정책국으로부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기존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파주시의원 재직 당시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여성의 관점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온 경기도의원 당선인 박은주 인수위원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공간 구성 사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를 이어갔다. 박은주 위원은 복지정책국 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용역보고서에 명시된 '여성과 약자를 위한 성매매집결지 공간 구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성매매 여성들의 의견 및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점과 성평등공간, 시립요양원, 도서관, 파크골프장 등의 건립 사업이 정작 주변 연풍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 담당 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성평등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