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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 원

파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거래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을 마친 저소득층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입신고를 마친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부동산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취합된 신청서류는 도청으로 송부된다.

 

 별도 기준이 없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6월부터 대리수령 신청 조건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희망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대상자들도 대리수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시민은 계약일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면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지원 혜택은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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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