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속된 바른정당이 경기연정에 참여하기로 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이 체결됨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기로 한 ‘제6연정위원장(경제과학위)’에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이 선임됐다., 한길룡 ‘제6연정위원장(경제과학위)은 18일 열린 제5차 연정실행위원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제6연정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길룡 의원은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을 잘 이끌어 경기연정의 새로운 도약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와 파주시 발전에 앞장 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연정위원장은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를 소관 분야별로 나눠 담당하게 되는데, 한 의원이 맡게 된 제6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위원회와 도(道) 간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정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 의원의 연정위원장 선임은 바른정당이 연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남지사 역시 소속 정당의 정치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는데서 입지 확대와 연정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함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14일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파주출신 윤후덕 의원등 18명과 함께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960년대 기지촌 성매매 수입은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 미군 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괌 독트린 정책 선언 이후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등 사실상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제2조 정의에서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로 여성들을 성병 검진과 치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을 일삼았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마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검찰수사와 1심 재판에서 김임준에게 돌려주라는 돈을 왜 늦게 돌려줬는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습니다. 또 원희경 기자의 추측성 진술로 결국 저는 법정구속됐습니다. 정말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홍 파주시장의 뇌물죄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이다. 이 시장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 피고인 진술에서 울먹이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제가 이재청 비서팀장과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를 만난 것은 아마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재청 씨는 30년 전 경의선 열차 통학을 할 때 만났습니다. 이재청 씨의 친구 김임준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120명이고, 주변에 500여 명의 유권자를 갖고 있다는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청 씨는 비서팀장을 원했습니다. 만일 이재청 씨가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와 엘지디스플레이 입찰을 위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사장을 맡고, 연대 보증을 서는 등 동업자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비서팀장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홍 시장의 이 같은 진술에 따르면, 이재청 씨가 금품을 제공한 뉴신일관광 김임준 대표의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 입찰을 돕기 위해 ‘파인투어’라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이 성폭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징역 6월에 성교육이수, 신상정보공개 등이 구형됐다. 7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재판부(손동환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근삼 의원을 상대로 지인 핸드폰을 빌리게 된 이유와 그 전화의 사용처 등을 캐물은 후 이같이 구형했다. 이근삼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학력도 중졸이다. 음식점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항상 조심을 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근삼 의원은 2016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9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는 8월 1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도와 일본 등 해외연수를 떠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9일 저녁 인천공항을 출발 새벽에 인도 델리에 도착해 '인도관광청'을 방문 대통령궁과 '델리 의료관광 전문병원'을 견학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은 안명규, 박희준, 손배옥, 나성민, 박찬일, 손희정 의원이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김병수)는 10일 아침 인천공항을 출발 일본 샷포로에 도착해 도야호수 생태공원을 비롯 간사이 전력 신에너지 체험관과 오사카역에서 신간센 고속열차를 탑승할 예정이다. 도시산업위원은 김병수, 안소희, 박재진, 윤응철, 이근삼 의원이다.그러나 성폭력 혐의로 재판중인 도시산업위 소속 이근삼 의원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재판은 7월 7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1호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 부의장 선출 보궐선거가 후보자 전원 사퇴로 무산됐다.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최영실 전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어 실시됐다. 부의장 후보자는 총 4명으로 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등록했다. 이평자 의장은 30일 오전에 열린 제19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의장 선거는 오늘 오후 2시에 실시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박찬일, 손배찬, 박희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때문에 부의장 출마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며 선거 10분 전 후보를 사퇴했다. 안소희 의원은 하루 전인 29일 사퇴했다. 파주시의회 이평자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빠른 시일에 소집해 7월 중 보궐선거 날짜를 잡아 후보 등록 재공고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 박찬일 의원이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시의회 안에서도 비난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 의장까지 한 사람이 부의장을 또 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지나치다. 혹시 업무추진비 욕심 때문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부의장 연간 업무추진비는 1천5백만 원이다. 박찬일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와 도시산업위원회는 제194회 정례회에 19일부터 20일 2일간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안명규)는 내포리 체육공원을 시작으로 청소년, 아동, 노인, 보건소 관련 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들을 방문했다. 특히 운정광역보건지소와 헬스케어센터 방문 시에는 인구 15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지역의 보건행정이 협소한 가건물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적하고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을 시정질문에 이어 재차 강조했다. 노인복지관 방문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직접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어르신들은 건립된 지 10년이 넘어 낙후한 시설과 협소한 주차장의 개선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파주노인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 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인 “어르신 돌봄은행”, 어르신의 손자녀 양육를 돕는 “똑소리나는 손자녀 양육”,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로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웰 다잉 프로그램 무소유”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직접 돌봄봉사자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매월 넷째
지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예결위 심의에서 파주시 지역예산으로 총 311억 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한길룡 의원(바른정당, 파주4)이 이번에는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5억)과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 설치사업(8억)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확보의 일등공신인 한길룡 도의원은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감악산 방문객의 안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고 파주시 등산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적성면 구읍리에서 설마리까지 2.2km에 이르는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 인도설치 사업은 힐링파크, 출렁다리, 둘레길 등 경기 서북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감악산 접근을 위한 인도설치로 방문객의 안전 도모와 적성시내 상권과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시 등산로 정비사업은 파평, 법원, 적성 등에 위치한 명산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로프난간, 계단, 이정표 등 등산로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 등산로의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6월 1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하여 6월 16일 2차 본회의까지 마쳤다. 이번 정례회는 통상적으로 정례회에 진행되는 시정질문 외에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했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정례회가 진행중이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질문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194회 정례회에는 총 5명의 의원이 30여 종류의 질문을 했다. 그 중 박재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 달아주기’를, 이근삼 의원은 가뭄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안소희 의원은 파주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련, 미전환 환경미화원 고용대책, 손배옥 의원은 운정신도시에 운정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기관 건립 계획, 손배찬 의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방안 등 여러 질문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가유공
파주시의회 예결위 위원장을 맡은 이근삼 의원이 파주시 추경예산 심의 중 자신의 성폭력 재판에 출석해 애초부터 예결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날 하루밖에 없어 위원장 이름만 걸어놓고 개인 일을 보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여론이 높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4일 오전 10시 파주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넘긴 1,261억 원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 이근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인데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의원이 "이근삼 의원이 경험이 많다."라며 추천했다. 그러나 예결위를 이끌어야 할 이근삼 위원장은 오전 심의 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성폭력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파주시의회가 이근삼 의원의 재판 기일을 알면서도 예결위에 참여시키고, 또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해 '예산심의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이근삼 의원 역시 자신의 재판 때문에 예결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파주시
파주시가 지역현안 해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윤후덕, 박정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댔다. 파주시(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정·관이 함께 파주시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 파주시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19대 新 정부출범 후 중앙부처에서 재검토 되고 있는 다양한 계획들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건의했다. 또 △GTX 파주연장 △고양~광탄 도로확포장 △월롱~광탄 도로확포장 △북진교 재가설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정치권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체육분야, 복지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통일경제특구, 접경지 규제완화 등 신정부 정책방향에 초점을 맞춰 파주시도 전략적으로 정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최영실 파주시의원(53)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판결에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영실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문과 증인 진술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역신문 기자에게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특정 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를 보였다"고 밝혔다. 파주바른신문은 최영실 전 의원의 재판이 최종 확정 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신고 과정과 재판 중 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려지거나 억측 주장된 내용 등을 바로잡는 차원의 기사를 5회에걸쳐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