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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성철 의장만 사퇴하면 될 일인가?

잿밥 정치에 눈이 먼 파주시의원들이 이성철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성철 의장을 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등 재적의원 전원이 동참했다. 이성철 의장의 사리사욕 때문에 파주시의회가 원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성철 의장은 최근 민주당 박대성 의원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주면 후반기 의장 선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의장직을 놓고 흥정을 벌였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성철 의장은 의장직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마땅하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성철이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력하고 비양심적인 한 사람의 일탈로 인해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참담한 미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 7월 1일 파주시의회 개원식에 앞서 의장단 선출이 있었다. 이성철 후보가 8표를 얻어 7표를 득표한 박대성 후보를 누르고 의장에 당선됐다. 곧이어 이성철 의장의 사회로 윤희정 의원이 부의장, 목진혁 의원이 자치행정위원장, 박은주 의원이 도시산업위원장에 당선됐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이성철 의장의 사회로 말이다.


 그런데 성명서는 파주시의회 재적의원 15명이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 이성철 의장의 사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성명서 주장대로 정상적 판단력이 없는 이성철 의장이 사회를 맡아 뽑은 부의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의 사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성명서는 또 이성철 의원의 정당 갈아타기를 꼬집고 있다. 의장직에 눈이 멀어 당론을 무시하고 정당을 이리저리 바꿨다는 지적이다. 파주시의원들이 언제부터 정당 정치를 생명처럼 여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수정당 자치단체장 선거 참모를 했던 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이 되고, 보수정당의 시의원 비례대표로 입성한 여성 의원이 다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파주시의원이 되는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제8대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의장직에 눈이 멀어 파행을 자초한 재선의원 모두는 뒤로 물러나고 초선의원이 의장단을 맡아 운영하는 혁신적 의회를 조성하길 권고한다. 그리고 의장직 경쟁자였던 민주당 박대성 의원을 찾아가 다음 의장직 거래를 한 이성철 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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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