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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회에세이-❺] 이성철 “업무추진비 변제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됐다. 의장에 한양수 의원, 부의장에 조인연 의원, 운영위원장에 목진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대성 의원, 도시산업위원장에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와 함께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했던 법인카드도 넘어갔다.


 파주시의회 의장단이 사용하는 2020년 업무추진비 총예산은 9,131만 원이다. 이중 의장이 3,683만 원, 부의장 1,764만 원,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산업위원장 등이 각각 1,228만 원씩을 사용한다.


 그런데 올해는 의장단이 바뀜에 따라 총예산을 상반기 의장단과 하반기 의장단이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은 전반기 의장단이 사용하고 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데, 전반기 의장단이 많이 사용하면 후반기 의장단은 쓸 예산이 별로 없게 된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전반기 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천8백 원을 써 절반을 훌쩍 넘겼다. 이렇게 되자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일부를 이용욱 위원장에게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제안이 가능한 것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창호 의원이 1,228만 원 중 33%인 407만5,500원 만을 사용해 17%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목진혁 운영위원장이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빌려줄 경우 의회사무국은 이용욱 위원장이 사용한 비용을 목진혁 위원장이 쓴 것처럼 거짓 회계를 꾸며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이런 눈치까지 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성철 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초과 사용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솔직한 반성의 글을 보내왔다.


 “저의 불찰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 인지가 부족했던 사려 깊지 못한 일입니다. 저의 주의 부족으로 후반기 도시산업위원장인 이용욱 의원과 시민들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이용욱 도시산업위원장에게 사죄하고, 파주시의회와 함께 상의해 개인 변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백번 생각해도 주의를 게을리 한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6월 말까지 50%를 사용하고 후반기 의장단에 넘겨줘야 하는 전반기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잔여액은 아래와 같다.


 손배찬 의장은 3,683만 원 중 56.8%인 2,092만5,850원, 안명규 부의장은 1,764만 원 중 55.9%인 986만2,500원,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1,228만 원 중 33.1%인 407만5,500원,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1,228만 원 중 72%인 884만8,800원,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은 1,228만 원 중 52.9%인 650만920원을 사용해 최창호 위원장을 제외한 의장단 간부 모두가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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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