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1일 김정기 부시장 주재로 체납 비중이 높은 13개 부서의 과장 및 담당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징수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천295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5천746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91% 달성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764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641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84%를 달성했다. 또한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지방세 91.5%, 세외수입 63.7%로 전년 동월대비 지방세 0.9% 하락, 세외수입은 2.5% 상승했다.
이번 보고회는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부서별 체납원인분석 및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별 사유분석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 공매, 명단공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체납 공공알림문자 서비스 시행, 현장방문을 위한 체납실태조사반운영,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를 유보해 배려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기 부시장은 “파주시는 체납유형분석을 기초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유도,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