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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위한 실태점검

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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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배찬 예비후보 파주시장 출마 선언… 후보 단일화 주목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은 24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 파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손 예비후보는 김경일 시장 체제에서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집행부와 파주시의회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의 파주 행정은 의회와의 갈등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파주시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손 예비후보는 그동안 김경일 시장에 대한 파주시의회의 친김과 반김의 반목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파주 시정의 성패는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다. 의회는 비판의 공간이지만 행정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공간으로서, 저는 파주시의회를 이끌어본 사람으로 의회의 논리와 행정의 언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준비된 소통전문가이다. 그래서 저는 대립하는 시장이 아니라 설득하고 조정하며 합의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겠다. 의회는 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과를 만들어야 할 파트너다.” 손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소통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통하고 설명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시정을 이렇게 말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실사구시’ 행정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