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8.2℃
  • 흐림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4.4℃
  • 흐림광주 -4.8℃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3.1℃
기상청 제공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위한 실태점검

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