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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 위한 실태점검

파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6~8월 갱신 집중시기 도래에 따라 지난 12~18일 의무보험 도입 재난취약시설 19종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관리 실태파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재난취약 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재난취약 시설로는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모텔, 호텔, 콘도 등의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일정금액 보장해 주며 원인불명의 화재, 폭발, 붕괴, 손해도 보장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며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가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다앞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대한 TF팀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운영으로 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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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