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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종환 시장 “폐기물발전소 건립 불허 방침”


최종환 파주시장이 탄현면 금승리에 들어설 고형폐기물발전소(SRF) 건립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1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 시장은 저는 이미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제 공약에도 뚜렷하게 명시돼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실효성 검토와 그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운영위원장)은 지난 5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본회의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발전소 건설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라며 파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주와 경기지역의 언론사 기자들과 지역 정치인이 최창호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5분 발언을 하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시행사 측 법률 로펌이 현재 파주에 와 있다. 본회의에 방청해 5분 발언 내용을 듣고 소송할 예정이다.”라며 발언 취소를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 아무개 기자와 박 아무개 기자 등 3명은 취재진의 사실 확인에 최창호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맞다. 그러나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준 것뿐이지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최창호 의원은 최종환 파주시장의 SRF 발전소 불허 방침을 환영한다. 제가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파주시에 미세먼지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폐기물발전소 건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발언을 했듯이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산업폐기물 등 소각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다는 생활쓰레기소각장처럼 공신력 있는 지자체나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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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