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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속보> 최창호 “시의원이 인수위 대변인 맡은 것은 심각한 문제”


자유한국당 최창호 파주시의원이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 시의원 당선인이 대거 위촉된 것은 파주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에 부적절하다는 안명규 의원의 발언을 거들고 나섰다. 최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목진혁 의원이 인수위 대변인을 맡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창호 의원은 1일 파주바른신문의 인수위 보도와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의 참 좋은 지방정부 파주준비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시의원 당선인들에게는 시민의 대표로서 파주시장을 비롯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시의원들이 파주시장에게 인수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는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다. 최종환 시장은 삼권분립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시의원이 견제를 받아야 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그 자체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종환 시장이 인수위를 통해 생생한 시정현안을 살펴봄으로써 파주시의회의 시정 감시기능에 도움이 되는 기회였다고 시의원의 인수위 참여를 합리화하고 있지만 목진혁 시의원에게 인수위 대변인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지 자못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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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