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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4월 3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도 파주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를 시행한다.

 

 공모 규모는 전년 편성액 대비 5% 증액된 114억 원이며, 430일까지 파주시민과 파주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파주시 소관 사무로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단순한 진정 및 불만 사항, 계속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특혜성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시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예산법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5월부터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된다.

 

 특히 올해는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규 구성할 계획으로 청년,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 확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현장 심사 확대, 주민참여위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소중한 267, 109억 원의 사업을 2024년 예산으로 반영했고, 올해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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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