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복지정책국장님,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 챙겨 보셨어요? 국도비 반납 이유는 불가항력처럼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국비? 그냥 반납하면 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예산법무과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부와 경기도까지 쫓아가 예산 달라고 해놓고서 예산을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26일 최유각 의원이 실국장을 출석시켜 ‘2024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조목조목 짚으며 국도비 반납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 사례를 복지정책국의 복지정책과 33건, 복지지원과 13건, 노인장애인과 65건, 여성가족과 56건, 보육아동과 98건, 청년청소년과 32건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중앙도서관 등이 국비 83억4천만 원, 도비 8억2백만 원, 시비 67억1천1백만 원 등 총 158억5천3백만 원을 반납했다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국비는 쓰다가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되지’라는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도 반납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최유각 의원은 국도비 반납의 심각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면 이는 파주시의 예산집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추후 예산 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들의 정책 수행 의지 부족이나 ‘반납하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반납의 이유일 수도 있다. 이에 실국장들은 집행률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는 폴란드 출장과 경기도감사위원회에 불려가 지난 23일 자치행정위 조례심사에 불참했던 이종춘 재정경제실장, 이성근 행정안전국장, 김은숙 복지정책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