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이인재 전현직 파주시장의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고, 이인재 전 시장은 첫 재판이다. 운수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재홍 파주시장의 선고 공판이 13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인재 전 파주시장도 재임기간 중 꽃값 대납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 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근삼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근삼 의원이 신청한 피해자 전 아무개 여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파주가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연 학연이 없다. 중국음식점을 27년 간 운영하면서 외식업지부장을 했고, 시의원에도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지부장 출마도 못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근삼 의원은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에 검찰과 이근삼 의원은 1심 양형에 불복 항소했다. 선고일은 12월 1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는 20일 제19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파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3건, ‘파주시 시티투어 사업비 증액에 따른 민간위탁 재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1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시정연설 청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시정 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책방향 제시 등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파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그리고 돈을 준 청소업체 직원 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7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 5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넥타이 속에 든 현금 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 그리고 한우갈비 바구니에 넣어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최 아무개 씨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제껏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임우영 이사장은 청소업자로부터 2014년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 2015년 한우갈비 샛트와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일은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노선이 파주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그간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했던 파주시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2017년 한 해는 다방면에서 파주시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을 높이며 다양한 축제를 개최했다. 안전한 파주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안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GTX파주 연장 확정과 함께 올 한해 파주시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 가운데 주요 사업별 추진 성과를 짚어보고 1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룬 파주시의 현 모습을 살펴보자. ■ 다방면에서 인정받았던 파주시의 2017년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총 34건의 대외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6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우수’를 시작으로 ▲2016 기업SOS시스템 운영성과 최우수 ▲2017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 ▲2017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전국1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우수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 등 다방면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해 체납정리 실적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최우수’를 수상했고
현재 파주에서는 정치, 행정, 언론인 등 6명이 성폭력과 국가보안법, 뇌물수수,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 중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이 11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108호에서 열리는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명령받은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주시 청소업무와 관련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의 1심 재판은 오는 11월 17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
김준태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자매도시 일본 하다노시의 ‘시민의 날’ 행사 초청을 받아 2박 3일 일정으로 2일 출국했다. 하다노시 시민의 날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창조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주도하에 개최되는 하다노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38회를 맞았다. 하다노시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된 대표단은 첫날 후루야 요시유키(古谷 義幸)하다노 시장을 공식 예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시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파주-하다노 우호협회 설립에 관한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시민교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하다노시 종합체육관 야외무대에서 열릴 ‘시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낭독하고 하다노 시민에게 파주시 특별상을 수여한다. 대표단과 함께 파견된 파주시에서 활동하는 태권도 팀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감독 김상건)’이 태권도 연무를 선보인다. 술이홀 태권도 시범단은 파주시 출신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라는 꿈을 갖고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태권도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다노시는 파주시의 해외 자매도시 중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도시”라며 “앞으로도 시민
파주시의회 ‘농업 6차산업 연구회{손배찬(대표의원), 김병수, 박재진, 박찬일, 박희준 의원}’는 10월 26일 미래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는 연구회 의원들과 파주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한길수 박사의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팜 적용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연구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파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연구사례 발표를 청취하였다.한길수 박사는 강의를 통해 미래농업을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인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면서 파주시의 더 많은 관심과 스마트 농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고, 손배찬 의원은 연구사례 발표에서 조례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장․소통․공감 농정으로 농업인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업으로 육성시켜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다.연구회 의원들은 “파주시가 살기좋은 농촌,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스마트 농업의 파주시의 적용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미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파주시의회 최영실 전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찬일, 손배찬 의원과자유한국당 박희준 의원, 무소속 안소희 의원이 모두 사퇴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박찬일 의원은 부의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 “나는 사실 부의장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최영실 전 부의장과 의원 5명이 모여 최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의회 등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의원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나를 추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찬일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다. 자신이 후보 추대를 받았지만 막상 다른 의원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파주시의회는 의석수가 많은 당이 의장을, 제2 당이 부의장을 맡는 게 관행이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신도 아무 문제없이 부의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손배찬 의원이 뜬금없이 후보로 나섰고, 무소속 안소희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매우
파주시의회 ‘원도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안명규)’는 10월 21일(토) 보고회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파주시 내 원도심지역의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명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손배찬 ․ 김병수 ․ 박찬일 ․ 박희준의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이다. 파주시의회 연구단체와 (사)대한부동산학회(회장 권대중)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관내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세미나 좌장인 권대중교수는 ‘현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제1발표자로 나선 이춘원 교수는 활동주체별 역할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의 역할은 행정중심적에서 상호대화로, 전문가는 권위자에서 코치로, 주민은 단순 혜택 수령자에서 고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발표자로 나선 서진형 교수는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전면 철거한 뒤 새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모습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로 공원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임을 지
이웃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수차례 보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를 선고받은 이근삼 파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6일 오후 4시 50분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 합의부(재판장 최성길 부장판사)는 이근삼 의원의 직업을 물었다. 이 의원은 “파주시의원 입니다.”라고 답했다. 이근삼 의원 측 천성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다가 취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취하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1심에서 증언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했다. 최성길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1심 증인을 항소심에 다시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 일단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함께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24시간을 구형했었다. 다음 공판은 11월 23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주시의회(의장 이평자)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파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파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한글 571돌을 맞아 의회기, 배지, 회의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휘장 내부에 한자 ‘議(의)’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의회’라고 표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체육시설 및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을 전담할 전문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단의 필요성을, 안소희 의원은 파주택시 증차 관련하여 신규택시면허 업무 처리의 개선과 파주시 청소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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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집결지에서 돈 받아먹고 예산 삭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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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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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장파리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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