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4℃
  • 구름조금강릉 -4.0℃
  • 맑음서울 -8.2℃
  • 흐림대전 -7.8℃
  • 구름많음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4.4℃
  • 흐림광주 -4.8℃
  • 구름조금부산 -1.5℃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2.7℃
  • 맑음강화 -7.0℃
  • 흐림보은 -11.0℃
  • 흐림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4.4℃
  • 구름많음경주시 -3.7℃
  • 구름조금거제 -3.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재판으로 새해 맞는 파주지역 공인들



알 만한 사람들의 재판이 해를 넘기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 공인들은 모두 6명으로 고양지원, 의정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 첫 재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 명령을 받고 항소한 파주시의회 이근삼 의원의 선고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임 시절 꽃값 대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117일 재판에 넘겨진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공판이 118일 오전 1050분 제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시장의 첫 공판은 1212일이었으나 이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청소용역업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12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은 검찰의 즉각 항소로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은 2015년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지난 11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사현장을 찾아가 취재 보도할 것처럼 해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30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1(2016.10.27.)과 항소심(2017.6.15.)에서 각각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한 파주인신문 내종석(징역1년 집행유예 2) 발행인과 2014년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 김순현(징역8월 집행유예 2) 파주신문 발행인이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법정구속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고 상소한 이재홍 전 파주시장은 지난 1213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오늘의영상





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