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가 파주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민주당 박은주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손배찬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의원 순으로 선임돼 온 관례를 들어 자신의 몫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초선의 박은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임시회를 열어 박은주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자신의 차례인 줄 알고 준비해왔던 손배찬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은 전통적으로 의정 경험이 많은 의원이 맡아왔던 관례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은주 의원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문제는 지난해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결정됐다. 이 자리에 손배찬 의원님도 함께 있었으나 손 의원님은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손배찬 의원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뒤늦게 박은주 의원이 나에게 자신이 좀 결산검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박은주 의원이 손배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자녀 학비가 모자라 위원을 맡아야 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은주 의원은 “손배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농담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손배찬 의원은 “박은주 의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얘기하며 양해해 줄 것을 부탁해 선배된 입장에서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으로 하며, 시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하루 15만 원으로 20일 치를 합하면 300만 원이다.
결산검사위원은 비상근직이기 때문에 위촉만 되면 수백만 원을 그냥 받을 수 있어 시의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 위촉은 선망의 대상이다. 그동안 제7대 파주시의회에서는 2019년에 재선의 국민의힘 안명규 의원, 2020년에는 3선의 진보당 안소희 의원이 위촉됐다. 이러한 관례를 들어 재선의 민주당 손배찬 의원이 자신의 차례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