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다양한 안내 사항을 편리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보다 한발 빠르게 모바일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5월부터 국내 3개 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각종 안내 사항을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부터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10월에는 정부에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며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전달과 행정 혁신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주시는 정부보다도 한 발 더 빠르게 공공알림서비스를 구축한 셈이다. 최근 대한민국 모바일 휴대폰 단말기 유형별 회선 수가 대한민국 인구수 5천170만 명을 넘어선 5천624만 대로 나타나면서 휴대폰은 현대인의 필수 물품이 됐다. 파주시는 이에 착안해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
파주시가 시행 중인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달리 시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동차 매매를 통한 자동차세 환급금, 소득세 납부 후 소득세 경정 등 지방소득세액 변경에 따른 환급금 등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공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도 고지서 수령이 불확실하거나 수령 후 납기일이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는데, 민원인이 휴대폰 문자로 정확한 금액, 납부 방법, 납부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알맞은 행정 서비스를 구축했다. 파주시는 이와 같은 공공문자 알림서비스를 올해 5월부터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 징수과에서만 우편료 5천만 원을 절감했다. 1만여 건의 환급금 안내를 해당 서비스로 전달해 30%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2020년부터 지방세 분야뿐 아니라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이나 복지 분야 정보, 파주시 관련 정보 등을 공공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민방위 통지서도 공공문자 알림서비스로 전달받을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송달체계의 변화가 없었는데 모바일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정서비스도 변화를 시작했다”며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모바일 공공문자 알림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시민 우선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현 행 | | 환급금 발생 | → | 환급안내문 발송(우편) | → | 송달 : 환급신청 미송달 : 우편재발송 | → | 환급신청 | → | 계좌번호 입력 | → | 환급처리 (6~7일 소요) |
이중납부, 오납 등 | 환급담당 | 송달확인 불가능 | 환급 담당자와 전화통화 | 환급담당 | 환급담당 |
개선 | | 환급금 발생 | → | 환급안내문 발송(모바일) | → | 환급신청 | → | 환급처리 (2일 소요) |
이중납부, 오납 등 | 송달(수신)여부 확인 가능 | 환급계좌 직접입력 | 환급담당 |
